18.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X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법률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어야 권리가 된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 헌재 97헌마333).

②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정답: O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를 막는 방어권이라 법률 규정이 없어도 곧바로 공권이 될 수 있다 — 경쟁의 자유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된 예가 있다(헌재 97헌마141).

③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X

경원관계에서는 한쪽 허가가 곧 다른 쪽 불허가가 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남의 수익적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9두8359).

④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X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생기지 않고, 영향권 밖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두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