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정답: O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가 공법관계의 주소이고,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어 한 곳뿐이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제10조 제2항).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법의 일반원리를 담은 민법 규정(의사표시의 도달, 대리, 조건과 기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11조 제1항).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6다17850).

④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착공신고가 반려된 채 공사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어,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10두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