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되 다른 법령이나 미리 공시한 방법이 있으면 예외이고, 신청 안내 사항은 게시나 편람으로 공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3항).

②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계획은 행정예고가 원칙이지만, 예고로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③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에 기대는 것이라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상대방은 방식·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제50조).

④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관보 등 공고·국회 상임위 제출·40일 이상은 행정계획이 아니라 입법예고의 절차이고, 상임위 제출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에만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