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정답: X

다수설은 수정부담을 부관이 아니라 신청된 것과 다른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이해한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정답: X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