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부담은 조건과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곧바로 발생시키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철회할 사유가 될 뿐이다(대판 89누2431).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라,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고 기간만 따로 다툴 수 없다(대판 99두509).

③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정답: X

수정부담은 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하는 것이라, 다수설은 부관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보고 수정허가 자체를 다투게 한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정답: X

수익적 처분이나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05다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