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X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국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 전반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국비지원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하여 틀렸다.

②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방송공사(KBS)의 특수법인성에 관한 판례이다.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한국증권업협회의 특수법인성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④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특례법과 정보공개법의 중첩 적용 가능성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