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X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2783).

②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공익적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이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대판 2008두13101).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사 이익을 위한 민법상 사단법인 성격이 강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특별법상 특수법인이 아니다(대판 2008두5643).

④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학교라도 그것만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대판 2011두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