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정답: O

공법상 부당이득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개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 부당이득 규정을 준용하고, 판례는 그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본다(민법 제741조, 대판 94다55019).

②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X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법령이 직접 정한 공법상 의무라, 그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한다(대판 2011다95564).

③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정답: O

잘못 지급된 보상금도 무조건 환수하지 않고,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신뢰·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환수할 수 있다(대판 2012두17186).

④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잘못 지급한 행정주체도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