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정답: O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이다.

②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X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그 존부나 범위가 직접 발생하도록 규정한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이다. 지문은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틀렸다.

③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정답: O

과오지급금 환수처분의 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

④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