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는 임기가 끝나도 후임 선임 때까지 긴급처리권이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6두19297).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기 만료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어도 제명의결부터 임기만료까지의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487).

③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어도 원래 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가능성이 있어 권리침해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3203).

④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증액과 감액을 함께 해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줄었다면 그 통지는 법인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9두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