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고지제도

고지의무의 대상(직권고지=상대방에게 의무적, 이해관계인=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에게도 직권으로 알려야 한다고 서술하면 함정)과, 불고지·오고지의 효과(항고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이 단원의 본류 논점으로 이해하고 항고소송 단원과 교차 학습하세요.

1. 1직권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은 처분을 서면으로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가능 여부·절차·청구기간을 직권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3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직권 고지 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
2. 2오고지의 효과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