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ㄴ, ㅁ

정답: X

ㄴ(세관정보 상호교환에 따른 발급), ㅁ(AEO 공인)은 관세청장의 권한이 맞으나, 마찬가지로 관세청장의 권한인 ㄹ(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법 제116조의2)이 빠져 있으므로 이 조합은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어서 틀리다.

② ㄱ, ㄷ, ㄹ

정답: X

ㄹ(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은 관세청장의 권한이 맞으나, ㄱ 국제항의 시설 개선 명령은 관세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고, ㄷ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제84조)도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③ ㄴ, ㄹ, ㅁ

정답: O

ㄴ. 국가 간 세관정보 상호교환에 따른 신고항목·화물식별번호 발급(제240조의6)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ㄹ.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116조의2)는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255조의2)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반면 ㄱ 국제항 시설 개선명령(제133조③)과 ㄷ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제84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다. → ㄴ, ㄹ, ㅁ이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ㄴ, ㄹ, 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 맞으나, ㄱ 국제항 시설 개선명령은 관세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