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X

외국무역선·기와 내항선·기 사이의 전환은 신고가 아니라 선장·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세법 제144조).

②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관세 등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에 들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관세법 제50조 제2항).

③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는 면세 기준에 맞는 이사물품을 뺀 과세분에만 매긴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2호).

④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정답: O

세관장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면 제품 중 외국물품 수량·가격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물품으로 보고, 승인이 없으면 제품 전체를 외국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