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O

정부와 맺은 사업계약을 수행하려고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들여오는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처럼 반드시 면제한다(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쓸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은 기획재정부령 물품이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③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해외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99조 제3호).

④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박람회 참가자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나눠 줄 물품(1인당 미화 5달러 이하)이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고, 판매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