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 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관세법 제232조 제3항, 제4항).

②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일시양륙 물품은 유치할 수 있고, 유치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관세법 제231조 제1항, 제2항).

③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안 맞거나 부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아예 없으면 통관을 막되,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시킬 수 있다(관세법 제230조).

④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X

허위 원산지 유치 물품에 대한 수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몰수가 아니라 매각할 수 있다(관세법 제231조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