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과세자료를 남에게 주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264조의9).

②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3천만원은 같은 경우의 수입에 대한 형이다(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항).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보정신청·수정신고·수출입신고 때 부당한 이득을 노려 가격을 조작하면 가격조작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70조의2).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체납처분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