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도착한 것으로 보며, 선박은 입항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한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을 검사하기로 하면 세관장이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은 입항 전에도 수리할 수 있다(관세법 제244조 제2항, 제4항).

③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대상 물품은 신고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며, 보세구역이 아닌 장치 장소도 여기에 포함된다(관세법 제244조 제3항).

④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