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특허권 등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은 권리자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보류·유치할 수 있고, 신고인에게 즉시 알린다(관세법 제235조 제7항).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요청자가 통보 후 10일(휴일·공휴일 제외) 안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을 입증해야 통관보류가 계속된다(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침해 판단에 필요하면 세관장은 권리자에게 전문인력·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권리자·신고인은 검사와 견본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1항, 제2항).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통관·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세관장에게 내고, 세관장은 15일 안에 허용 여부를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