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창고의 내국물품 장치는 사전 신고로 되고 장치 중 수리된 물품은 신고가 필요 없으며, 1년 이상 내국물품만 두려면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제183조 제2항, 제3항).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를 받으면 그 작업에 쓸 물품을 공장외작업장에 바로 들이게 할 수 있고, 반입된 외국물품은 기간 만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87조 제5항, 제6항).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수출 비율 100분의 50 이상 등 기준을 갖춘 보세공장에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189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 제3항).

④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건설장에 들인 외국물품은 쓰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는다 — 공사에 쓴 뒤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관세법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