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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

통관수출입 신고와 신고의 취하·각하

12.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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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또는 장치일)부터, 그리고 반송신고 가능일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③(30일/30일)이다.

  1. ① 20일 / 10일

    정답: X

    ㉠·㉡ 모두 30일이어서 20일·10일은 둘 다 틀렸다 — 반송 대상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센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2. ② 20일 / 20일

    정답: X

    두 기간은 모두 30일이고, 이를 넘기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신고지연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3. ③ 30일 / 30일

    정답: O

    보세구역 반입·장치 뒤 수입·반송 신고기한은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이고, 반송 대상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4. ④ 30일 / 60일

    정답: X

    ㉠ 30일은 맞지만 ㉡도 같은 30일이다 — 반송 대상이라고 기간이 늘지 않는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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