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납부기한까지 관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관세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관세법 제4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폐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걷는다(관세법 제42조 제1항).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체납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관세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더하되 60개월까지만 더한다(관세법 제41조 제2항). 개정 · 현행가산금·중가산금은 뒤에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졌다(관세법 제42조 제1항).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만 붙이지 않는다 — 기준액은 150만원이 아니고, 가산금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관세법 제41조 제3항).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고,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관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