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X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1항은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다(2020년 가산금 제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기 전 조문).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2항의 중가산금율(1만분의75)과 최장 징수기간(60개월)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경 '1천분의12'였다가 이후 '1만분의75'로 인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정 시점의 원문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3항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가산금 면제 대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