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은 국세예규심사 대상 질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그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제4항).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정답: O

질의에 대한 해석은 과세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을 따지는 법 제5조의 해석 기준에 따라 하고 회신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관세법 제5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온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넘기고 민원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예규심사 대상·재질의·법 신설·개정 해석이면 장관이 직접 회신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5항).

④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정답: X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