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조기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즉시 신청대로 경정해야 한다(관세법 제118조 제5항).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O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3호).

③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잠정가격 신고 뒤 확정가격을 신고해 부족세액을 걷는 경우는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④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다 — 법은 1월이 아니라 날수로 정한다(관세법 제1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