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출제 당시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수출 수리 물품·장치 곤란 물품·우편물품 등은 예외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내국물품 부분이 빠져 외국물품만 규정한다(관세법 제155조 제1항).

②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부패·손상 등으로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폐기된 외국물품은 운영인 등에게서 관세를 걷는다(관세법 제160조 제1항, 제2항).

③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이거나 내갈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157조 제1항, 제2항).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린다(관세법 제15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