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용도·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97조).

②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세율이 다른 물품을 일괄 수입신고하면 신고인이 신청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합의한 세율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관세법 제82조).

③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④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우편물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된다(관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