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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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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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는데', ④는 이를 '질의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서술했다.

2. 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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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가산금은 매 1개월마다

3. 3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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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매각 후 공고'가 허용되는 것은 장치기간이 이미 지난 물품을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제208조제2항)이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인 동식물·부패물품(제208조제1항 단서, 이 경우도 '공고 후 매각')이 아니어서 ②가 옳지 않다.

4. 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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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ㄹ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금지 목록에는 ㄱ·ㄴ·ㄹ이 해당하고, ㄷ(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 조정)은 오히려 법 제35조제2항이 드는 허용되는 합리적 방법의 예시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5. 5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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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자가사용물품의 재수출 환급 요건(6개월)을 정확히 서술한 ①이 옳다.

6. 6번운송수단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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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항보고시 첨부서류 중 생략 가능한 것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지 '승무원명부'가 아닌데, ④는 이를 바꿔 서술했다.

7. 7번통관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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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유치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 '몰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8. 8번통관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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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대상 물품의 반입 장소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도 포함되는데, ③은 이를 '제외한다'고 정반대로 서술했다.

9. 9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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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아 ②가 옳다.

10. 10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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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보세공장의 외국물품·내국물품 혼용작업에 관한 제188조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④가 옳다.

11. 11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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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며 ②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12. 12번통관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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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0일 / 30일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또는 장치일)부터, 그리고 반송신고 가능일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③(30일/30일)이다.

13. 13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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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기선정 조사의 대상 기준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이고 세관장의 재량(할 수 있다)인데, ③은 이를 '3년'·의무('하여야 한다')로 잘못 서술했다.

14. 14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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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유치 해제 요청시 신청서와 소명자료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④는 이를 '관세청장'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5. 15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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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②로 처리되었으나, '수출허가·조건 미비'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결합한 조문을 원문에서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

16. 16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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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수산물 관련 조정관세의 상한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 그 자체이지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 아닌데, ①은 존재하지 않는 가산 구조를 추가하여 틀렸다.

17. 17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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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④는 이를 '신고'로 잘못 서술했다.

18. 18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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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박람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제93조제2호) 대상이지, '소액물품의 면세'(제94조)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19. 19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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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일괄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합의세율 적용(제82조제1항)을 정확히 서술한 ②가 옳다.

20. 20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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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범위'인데, ③은 대상 요건(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과 신청 허용기간(1년)을 혼동하여 '2년의 범위'라고 잘못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