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국가직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유치 및 처분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칙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칙 · 기타 범죄·양벌규정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통칙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율의 적용 순위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