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장부 등은 세관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지만, 탈세·오류 혐의 자료 등 수시조사 사유가 있으면 임의 제출분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제2항).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이미 조사받은 사안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포탈 등 혐의의 명백한 자료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등이 있으면 예외다(관세법 제111조 제2항).

③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선정 사유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이고, 정기선정 조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2호).

④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현행범 도주 우려처럼 조사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긴급 체포·압수·수색을 하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제1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