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정답: O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을 화주에게 주기 전에 질권자·유치권자의 담보채권액을 먼저 준다(관세법 제211조 제1항, 제3항).

②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정답: X

살아 있는 동식물·부패 우려 물품은 장치기간 전이라도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고, 매각 후 공고는 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할 때만 된다(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항).

③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매각하려면 먼저 화주등에게 1개월 안에 수출·수입·반송하라고 통고하고, 화주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고로 대신한다(관세법 제209조).

④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정답: O

유찰 때 재입찰은 5일 이상 간격, 예정가격 인하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씩이고,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관세법 제21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