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수출 환급은 수리일부터 6개월 기한이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은 1년 기한이다(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X

계약 내용과 다른 보세공장 생산물품은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해야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③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천재지변 등 사유의 분할납부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고, 5년은 시설기계류·정부 수입물품 등의 분할납부 기간이다(관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려는 자에게 넘기면 양도인이 먼저 내고, 양도인에게서 걷을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걷는다(관세법 제10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