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관세 단서는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가격차 상당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가격차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은 할당관세다(관세법 제69조, 제71조 제2항).

②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수입 억제용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을 넘는 분에 기본세율에 100분의 40 범위를 더해 매기고, 농림축수산물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 율을 더할 수 있다(관세법 제71조 제2항).

③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관세는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넘지 못하고, 재심사로 연장해도 잠정·긴급관세·수입수량제한 기간을 합쳐 8년이 한도다(관세법 제65조 제5항).

④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조치일 이후 수입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협약 등 예외에만 잠정조치 물품에 부과한다(관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