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ㄹ

정답: O

금지 가격은 우리나라 생산물품의 국내판매가격(ㄱ)·제3국 수출가격(ㄴ)·높은 가격 선택 기준(ㄹ) 등이고,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 조정(ㄷ)은 허용되는 방법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세법 제35조 제2항).

② ㄱ, ㄷ, ㄹ

정답: X

ㄷ은 법이 직접 드는 허용 방법이라 빠져야 하고, 금지 가격인 ㄴ(우리나라 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가격)이 빠졌다(관세법 제35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③ ㄴ, ㄷ, ㄹ

정답: X

금지 가격인 ㄱ(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빠졌고, 허용 방법인 ㄷ이 들어갔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35조 제2항).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은 합리적 방법으로 쓸 수 있어, 넷 모두가 금지 가격은 아니다(관세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