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ㄹ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가격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제1호),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제5호),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제2호)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은 금지 목록에 없으며, 오히려 관세법 제35조제2항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의 예시로 들고 있는 허용되는 방법이다.

② ㄱ, ㄷ, ㄹ

정답: X

ㄷ(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관세법 제35조제2항이 예시하는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져 있고 대신 허용되는 방법인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허용되는 방법인 ㄷ까지 포함시켜 4개 모두를 금지 대상으로 본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