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정답: O

협약 제95조에 따라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느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되므로 옳다.

②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정답: O

협약 제98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장에게 실종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옳다.

③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108조상 마약 불법거래 진압에는 협력하나,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기국에 있어 자국기 선박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정답: O

협약 제94조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기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통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