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정답: O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 어느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되고, 정부 비상업용 선박도 같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5조, 제96조).

②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정답: O

각국은 자국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선원·승객에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실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요구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8조 제1항).

③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공해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진압에 협력하고 자국 선박이 의심되면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누구나 나포할 수 있는 해적과 다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8조).

④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정답: O

기국은 자국기를 단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한 관할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통제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