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정답: O

국가관할권은 주권이 사람·물건·사건에 대해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집행하는 권한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②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정답: O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해외로 달아난 범죄인은 범죄인인도로 데려와야 한다.

③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O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더해 기국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형법 제2조, 제4조).

④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정답: X

공해에서 선박충돌로 선장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면 형사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