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답: O

재판소는 조약·관습·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열거했을 뿐이고, 그 순서는 효력의 위아래가 아니라 적용의 편의를 보여 준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②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X

체결 뒤 새 강행규범이 생기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도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 체결 당시 충돌하면 처음부터 무효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

③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에 위아래가 없어, 서로 부딪히면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의 원칙으로 무엇을 적용할지 정한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정답: O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을 거절하지 않도록 채워 쓰는 보충적 법원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