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정답: O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유보의 철회도 같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2항).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X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는 필요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1항).

③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한 국가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 유보의 철회는 상대 체약국이 통보를 받은 때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항).

④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 O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하고 체약국과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다른 국가에 알려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