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답: X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한 조약 체결 행위도 그 국가가 나중에 확인(추인)하면 법적 효과가 생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조).

②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목적에서만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③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권위임장은 국가를 대표할 1명 또는 여러 명을 지정하는 문서로 정의되어, 여러 사람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