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정답: X

주권평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국내문제 불간섭은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 이미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이를 구체화했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②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자위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

③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도 평화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한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O

PCIJ는 윔블던호 사건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을 맺는 것 자체가 주권의 행사이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보았다(윔블던호 사건, PCIJ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