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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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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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체결 뒤 새 강행규범이 생기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도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한다

2. 2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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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한 조약 체결 행위도 그 국가가 나중에 확인(추인)하면 법적 효과가 생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8조).

3. 3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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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으로 국가를 강박해 맺은 조약은 일부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조약 전체가 무효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 제52조).

4. 4번제2편 국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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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국제협정, 서면계약, 법원에서의 선언 등으로 명시적으로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서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1항).

5. 5번제2편 국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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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외교관이 스스로 소송을 내면 그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원용하지 못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제3항).

6. 6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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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공해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진압에 협력하고 자국 선박이 의심되면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누구나 나포할 수 있는 해적과 다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8조).

7. 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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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영해를 지나기만 하는 선박 안의 범죄에는 형사관할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는 자국법이 허용한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 제2항).

8. 8번제2편 국가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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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주권평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국내문제 불간섭은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 이미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이를 구체화했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9. 9번제2편 국가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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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공해에서 선박충돌로 선장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면 형사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 제1항).

10. 10번제3편 국제기구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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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국우편연합(1874)과 국제전기통신연합(1865)은 국제연합보다

11. 11번제3편 국제기구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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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요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기권한 나라는 투표한 것으로 세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18조 제2항).

12. 12번제4편 개인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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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

13. 13번제4편 개인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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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14. 14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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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이 무기한이고 유보는 금지되지만, 당사국이 통보하면 12개월 뒤 효력이 생기는 탈퇴는 허용된다(핵무기금지조약 제16조, 제17조).

15. 15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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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어기고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보고, 다른 회원국에 경제관계 단절 등의 제재 의무를 지웠다(국제연맹 규약 제16조).

16. 16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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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는 필요

17. 1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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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약이 발효 중인 동안의 행위나 활동은 남극 영토주권 청구를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새 청구나 확대 청구도 할 수 없다(남극조약 제4조 제2항).

18. 18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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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섬과 본토로 이뤄진 해협에서 섬 바깥쪽에 비슷하게 편리한 공해·배타적 경제수역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이 적용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 제1항, 제45조).

19. 19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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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려고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ITMO)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협력을 허용한다(파리협정 제6조 제2항).

20. 20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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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생검역협정은 조치를 준비·적용할 때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