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년 국가직

제3편 국제기구총회

11.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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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정답: X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둘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조 제2항).

  2. ②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정답: X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에 관해 헌장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권고하지 못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2조 제1항).

  3. ③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정답: X

    2년분 이상 분담금을 연체하면 원칙적으로 총회 투표권이 없지만, 연체가 회원국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면 총회가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19조).

  4. ④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답: O

    중요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기권한 나라는 투표한 것으로 세지 않는다(국제연합 헌장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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