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답: X

부전조약은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했지만 자위권은 명문 없이 해석상 유보되어, 자위권 행사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다.

②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정답: O

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어기고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보고, 다른 회원국에 경제관계 단절 등의 제재 의무를 지웠다(국제연맹 규약 제16조).

③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정답: X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사용은 군사적 무력을 뜻하고, 경제적 압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

④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정답: X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1907)은 아르헨티나의 드라고 독트린을 바탕으로 미국 대표 포터가 제안한 것으로, 미주 국가들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