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NPT 제3조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②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O

CTBT는 부속서2에 열거된 핵시설(핵연구용 원자로 등) 보유국 전부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되므로 옳다.

③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존속기간이 무기한이나 제17조에서 탈퇴를 허용하므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정답: O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조약 등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