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원자력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제1항).

②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O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부속서 2에 열거된 44개 핵능력 보유국(연구용·발전용 원자로 보유국 포함)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된다(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제14조).

③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이 무기한이고 유보는 금지되지만, 당사국이 통보하면 12개월 뒤 효력이 생기는 탈퇴는 허용된다(핵무기금지조약 제16조, 제17조).

④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정답: O

라틴아메리카의 틀라텔롤코 조약처럼 핵무기의 실험·생산·배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지역 비핵지대조약이 여러 곳에서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