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SPS협정 제10조는 개발도상회원국뿐 아니라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도 고려하도록 규정하므로 ‘최빈개도국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정답: O

TBT협정 제12조는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도국이 고유 기술·생산방법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옳다.

③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보조금협정 제27조는 수출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금지하되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정답: O

농업협정 제6조제2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