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위생검역협정은 조치를 준비·적용할 때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10조 제1항).

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정답: O

기술장벽협정은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도국이 자국 기술과 생산방법을 지키려고 그 조건에 맞는 기술규정·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2조 제4항).

③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출실적에 따라 주는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이지만, 부속서 VII의 최빈개도국 등 일부 개도국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제27조 제2항).

④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정답: O

개도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주는 투자보조금과 저소득 생산자 투입재 보조금은 국내보조 감축 약속에서 빠진다(농업에 관한 협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