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외교관은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②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제31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외교관의 신체·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체와 주거 침해를 포함’은 옳지 않다.

③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제21조에 따라 접수국은 파견국이 공관·관원을 위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④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제45조에 따라 외교관계 단절·무력충돌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을 보호해야 하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