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외교관이 스스로 소송을 내면 그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면제를 원용하지 못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제3항).

②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직무 밖 상업활동에 관한 소송처럼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③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접수국은 공관 부지 취득을 돕는 것에 더해, 필요하면 공관이 관원을 위한 적당한 시설을 얻는 것도 원조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 제2항).

④ 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생겨도 접수국은 공관 지역과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