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협력의 틀만 정한 기본협약이라, 규제할 물질과 감축 일정은 몬트리올의정서가 정한다(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2조).

②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X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려고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ITMO)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협력을 허용한다(파리협정 제6조 제2항).

③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선진국이 앞장서도록 하고,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정답: O

청정개발체제에는 집행이사회의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민간 기구와 공공 기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교토의정서 제12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