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규제 대상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옳다.

②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X

파리협정 제6조는 NDC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의 국제적 이전(ITMOs)을 허용하므로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UNFCCC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킬 권리를 규정하므로 옳다.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정답: O

교토의정서 제12조는 민간·공공기구도 CDM 집행이사회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