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조약법협약 제44조제5항에 따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분리가 허용된다’는 옳지 않다.

②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44조제5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③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국가대표의 부정(제50조)은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④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만의 경우에도 제44조제3항의 요건(분리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특정 조항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