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무력에 의한 국가 강박, 강행규범 위반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

②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으로 국가를 강박해 맺은 조약은 일부만 떼어 무효로 할 수 없고 조약 전체가 무효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 제52조).

③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국가대표의 부정은 분리가 금지된 사유가 아니지만,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이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나타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3항, 제4항).

④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만을 원용하는 국가도 특정 조항만 무효로 하려면 그 조항이 나머지에서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등 제4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