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답: X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준거법의 선택일 뿐, 그 나라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2항).

②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국가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국가가 소송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3항, 제4항).

③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된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소송에 참여한 것은 관할권 동의로 보지 않는다 — 본안에 대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면 동의가 된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2항).

④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국제협정, 서면계약, 법원에서의 선언 등으로 명시적으로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서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