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정답: O

남극조약은 영유권 주장을 동결할 뿐, 기존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그 근거를 약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남극조약 제4조 제1항).

②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군사기지 설치나 무기 실험 같은 군사적 조치는 금지된다(남극조약 제1조 제1항).

③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정답: O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체약당사국은 남극의 어느 지역이든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할 수 있다(남극조약 제7조 제4항).

④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조약이 발효 중인 동안의 행위나 활동은 남극 영토주권 청구를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새 청구나 확대 청구도 할 수 없다(남극조약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