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정답: O

남극조약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기존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옳다.

②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남극조약 제1조에 따라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므로 옳다.

③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정답: O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남극조약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약 발효 중의 행위·활동은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