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통과통항은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누리는 권리로, 잠수함도 잠항한 채 지날 수 있다고 본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 제1항).

②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정답: X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정지할 수 없는 무해통항만 인정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5조).

③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직선기선을 새로 그어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내수가 되었다면, 그 수역에도 무해통항권이 그대로 인정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2항, 제35조).

④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섬과 본토로 이뤄진 해협에서 섬 바깥쪽에 비슷하게 편리한 공해·배타적 경제수역 항로가 있으면 통과통항이 아니라 무해통항이 적용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8조 제1항,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