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정답: X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각국의 재량이라 조약이 없으면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입국을 거부해도 국제위법행위가 아니다.

②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답: X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계약 분쟁을 현지 법원에만 맡기기로 하여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려는 조항이다.

③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 O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

④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우세한 국적국은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