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정답: X

국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답: X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분쟁을 현지 국내법·국내법원에 의하도록 하여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려는 조항이므로 옳지 않다.

③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 O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므로 옳다(정답).

④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7조에 따르면 지배적·실효적 국적국은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