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국적을 빼앗기거나 바꿀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5조).

②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정답: O

선박의 국적 부여·등록·국기 게양의 조건은 각국이 정하되, 국가와 선박 사이에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1조 제1항).

③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답: O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남편의 국적 변경 때문에 아내의 국적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도록 당사국이 확보하게 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

④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X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