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국가직

국제기구UN 전문기구

10.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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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제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2

  1.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정답: O

    UN헌장 제58조에 따라 UN은 전문기구의 정책·활동 조정을 위한 권고를 행하므로 옳다.

  2.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전기통신연합(ITU)은 현재 UN 전문기구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UN헌장 제63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옳다.

  4.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UN헌장 제96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내 법적 문제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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