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정답: O

국제연합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권고를 하고, 이는 주로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국제연합 헌장 제58조, 제63조 제2항).

②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만국우편연합(1874)과 국제전기통신연합(1865)은 국제연합보다 먼저 생겼지만 제휴협정을 맺어 지금은 전문기구다 — 설립 시기와 무관하다(국제연합 헌장 제57조).

③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 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63조 제1항).

④ 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자기 활동 범위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한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국제연합 헌장 제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