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정답: O

협약 제2조에 따라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상공·해저·하층토에도 미치므로 옳다.

②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8조제2항에 따라 영해에 정박·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민사소송을 위한 강제집행·나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답: X

협약 제27조제2항에 따라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체포·수사 목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취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정답: O

협약 제12조에 따라 정박지는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