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정답: O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를 넘어 영해에 미치고, 영해의 상공·해저·하층토에도 미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②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영해를 지나기만 하는 외국선박에는 민사 강제집행이 제한되지만,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는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8조 제2항, 제3항).

③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답: X

영해를 지나기만 하는 선박 안의 범죄에는 형사관할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내수를 떠나 통항 중인 선박에는 자국법이 허용한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 제2항).

④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정답: O

짐을 싣고 내리거나 닻을 내리는 데 통상 쓰는 정박지는 영해 바깥한계 밖에 걸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조).